통매음 불송치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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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대 내 기강과 강제력을 고려하여 추행죄 등에 벌금형 규정이 없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여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우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어 죄질에 따라 처벌 폭이 넓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나 이용자 차단 등 필요한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