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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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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변호사와 합의서 명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조서가 이미 불리하게 작성되어 나중에 뒤집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으나, 과거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