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민락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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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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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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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고, 다수에게 전파되었으므로 공공연한 성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고소인의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변명조의 표현, '만약 ~했다면'과 같은 가정법, 피해자의 탓을 하는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