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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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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구속 사유를 결착시켜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