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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사설 심리상담 센터의 치료 확인서를 내면 감형 사유가 되나요?

본인의 성적 이탈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황 자료로 양형 심사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계속 다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 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 불원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한 세트로 재판부에 제출되어 감형의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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