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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보므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사과의 문맥 속에 신체 접촉 사실과 강제성을 인정하는 취지가 명확히 담겨 있다면 재판부에서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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