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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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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며,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함께 취소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변호사와 합의서 명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