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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증인 신청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증인이 유리한 증언을 할지 확인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게임 채팅 성희롱도 성범죄인가요?

네, 최근 채팅창 내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받아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사후 편견으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성범죄 공소시효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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