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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도 되나요?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적 신체 접촉 포함)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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