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삭제 김천시 농소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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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단톡방이나 SNS에 유포되기 전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고소하여 접근 금지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