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향촌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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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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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이며, 판결로 정해집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