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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된 사진이 흐릿하여 인물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다면 무죄인가요?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카촬죄 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해바라기센터의 응급 의료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증거 채취 등 모든 서비스는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므로 피해자에게 비용이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관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불이익을 주나요?

거부 자체를 공식적인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나 거부 사유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경기도 별내동에서 성범죄 증거수집 10곳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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